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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추가완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09-0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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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부동산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은 작년 말부터 알려진 '재료'이기는 하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있다.

강남권의 경우 28일까지 설 연휴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많은데다 지난해 12월초부터 투기지역 해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상태여서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은없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강남 3개구를 투기지역에서 풀어준다면 단기적으로 호가는 추가상승할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는 예측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투기지역 해제가 새로운 호재는 아니어서당장 매물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실제로 투기지역에서 풀린다면 일시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호가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의 B공인 관계자도 "설 직전까지 초고층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강세였는데 투기지역에서 풀린다면 주택구입 수요가 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물경제가 침체돼 있어 강남권의 움직임이 전체 부동산 투기로 확산될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강남 3개구는 이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해제 요건을 갖췄는데 정치적 논리로 이 지역만 묶어 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금은 투기보다는 집값 폭락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등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도 "강남 투기지역 해제로 인해 일부 현금 보유자들이 움직인다 해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돈이 안돌아 오른 가격에 살 사람도 많지 않다"며 "강남의 투기지역 해제가 가격 안정세를 해칠 정도는 아니며, 추후 시장이 불안해지면 그 때 다시 투기지역으로 묶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강남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폐지와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등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민간 주택사업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곧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미 경기침체로 건설사 스스로가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만큼 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는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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