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경제성장률 -0.7%" 대폭 상향 조정


내년 역시 4.2%로 높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치였던 -2.3%보다 무려 1.6% 포인트 높은 -0.7%로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내년 전망치 역시 당초 3.7%에서 4.2%로 높였다.
또,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했던 비정상적 정책조치 철회 등 앞으로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8일 발간한 '경제전망'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5월 전망(2009년 -2.3%, 2010년 3.7%)에 비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등 개도국들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수출 회복세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를 상회하는 수준인 -0.7%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311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3.8% 내외까지 상승하겠으나,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연평균 10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연평균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도 국내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 내외 수준(4.2%)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2009년보다 축소된 1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3.5%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는 2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 수준(2.7%)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향후 거시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경기 회복세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선적으로는,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졌던 비정상적 정책조치들 중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철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 확대의 고착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들을 계획에 맞추어 폐지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밝혔다.
통화 및 금융정책은, 최근의 단기 유동성 증가세가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향후 경기 회복세가 물가 상승세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4일 부터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