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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가각정리
가각정리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일정한 폭 이상의 간선도로 설치시 통행의 안전과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교차각과 폭을 조정하는 것.

용어 : 가건물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미등기건물(등기되지 않은 건물)과 구분.

용어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

용어 : 가구주
한 가구의 가구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 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용어 : 가도시화
경제학용어인 가수요에서 유래된 표현으로서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도시 팽창현상을 말함. 즉 도시가 경제적 기반없이 농촌실업자의 급증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함.

용어 :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해두는 등기를 말하며,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됨,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류이 있음.

용어 : 가변예치금 제도
가변예치금 제도란 국내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외화 자산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일정 기간동안 자산의 일부를 지준금[지급준비금 : 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한 지급준비제도에 따라 예치된 자금. 은행은 저축성예금 및 요구불 예금총액의 11.5%를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 은행이 해당 지급 준비금을 예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이때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 지급준비제도는 당초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여신운용을 억제하고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통화관리(유동성조절)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의 형태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자본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탁 규모나 기간은 정책 당국이 결정하는데, 이는 통화 정책의 요구나 시장 상황에 유동적이다.


가변예치금 제도의 장점은 다른 자본 규제보다는 시장 중심적이고 투명성을 지닌 제도라는 것이고 특히 예 치 기간을 정책 당국이 유연하게 책정함으로써 자본 유입의 급격한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가변예치금 제 도는 단기 자본유입을 억제함으로써 환투기 공격(Speculation Attack)을 통한 금융 경색을 제거하는데 유효한 제도로 정책 당국이 단기채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거나 외화예금의 기간을 늘여서 실효 금리 부담을 줄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변예치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자본분배 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첫째, 이 제도는 대부자들로 하여금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신들의 기존 부채를 재조달하려는 동기를 없애고, 즉 채무의 일정 부분이 일정 기간동안 중앙은행에 예속되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변화를 활용하려는 동기를 억제한다.

둘째, 무역 금융에 있어서도 기업간 저금리 자금 조달 및 운용의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외국 무역 신용의 활발한 활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셋째, 가변예치금 제도는 단기 핫머니 유입과 장기 직접투자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투자 계획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 금융이나 기업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변예치금제는 아직까지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통화 규제 조치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다른 시장 여건이 형성되지 전까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임에는 분명하다.

용어 : 가변형 아파트
입주자가 마음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로서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든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사용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내부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음.

이 아파트는 도입, 일본, 덴마크 등에서 60, 70년대에 등장해 널리 보급됐음.

용어 : 가수용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면서 세입자들을 위한 시일로 이주시키는 것.

용어 :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하며,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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