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금 342만원


국민 세부담으로 경제적 고통 더욱 심해질 듯


내년에 국민이 내야 할 1인당 세금부담액이 올해보다 24만원 정도 늘어난 342 만5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3~4%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면서 경제적 고통이 올해보다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2005년 국세세입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수입이 총 130 조6132억원에 달해 올해 전망치(122조686억원)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 다.

국세 세입 예산에 지방세수 추정치(35조3900억원)를 합친 조세총액을 내년 추 계인구수(4846만590명)로 나누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342만5000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세금부담액은 지난해(306만4000원) 처음으로 300만원대를 넘어선 이후 올해(318만원)에 이어 내년에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이 발표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총액은 내 년 25조4829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5.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이자ㆍ연금 소득자 등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추정치보다 국민들의 1인당 세금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을 8%(실질성장률 5%) △소비자물 가 상승률 2.5% △민간소비 증가율 3.8% △수출증가율 10.0%로 각각 예상한 뒤 이 같은 세입전망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이 예상치를 밑돌면 세입 예산 부족에 따른 적자국 채 발행규모가 내년 예상 규모(6조8000억원)보다 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21조498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할 것 으로 추산된 반면 특별회계는 9조5634억원으로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조세부담률은 내년 19.7%를 기록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 망됐다.

한편 올해 국세세입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당초 전망치(122조686억)보다 1조원 미만에서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