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원규칙 및 프라이버시(Privacy)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모아주택산업(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www.moa21.co.kr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이용 조건,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본 약관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 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약관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내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운영자”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 “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신청)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는 홈페이지 상의 가입신청 양식의 필수기재 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동의”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2. “회원”의 가입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회사”는 “회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가입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한 때

5.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회원정보 등 계약사항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를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약관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이용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약관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본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적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1.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에서 약관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정보통신망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비영리목적 또는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된 회원의 아이디어, 원고,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등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6.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약관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 (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본 약관 18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정보”의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18조 (이용의 제한 등)
1. “회사”는 “회원”이 본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5장 손해배상 등

제19조 (손해배상)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법에 따릅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