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분야 에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의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가운데 민간자본에 투자재원을 의존하 고 있어 정부 예상대로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 이 일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열린우리당은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ㆍ정ㆍ청 경제워크숍을 열고 내 년 경제분야 종합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국가 재정은 물론 연기금과 공기업, 사모펀드와 외국자 본을 통해 투자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내년 민간투자 대상 시설에 학교와 공공청사, 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10개 사업을 추가하기로 결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6월 말 현재 여유재원이 136조원에 달하는 4대 연기금의 자금을 노인센터와 보육시설, 초ㆍ중ㆍ고교 수영장 등 공공시설에 투자토록 하는 방안 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기업도시는 특별법안 제정과 용지 선정 등 준비단 계를 거친 뒤 2006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핵심정책으로 본격적인 건설이 추진된다.
재경부는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 조5000억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도 소외계층ㆍ군부대 PC 보급과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총 2조원 규모의 정보기술(IT) 뉴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중 △공기업의 18개 신규 프로젝트 추진(3조4546억원 규모) △중 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조달 지원 강화(1조9665억원 규모) △지역 균형발전 사업 투자 확대(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 인프 라스트럭처 확대(1조3648억원) 등 모두 7조1859억원 규모의 4대 과제를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그러나 "종합투자 규모는 다음달 정부 규모 예산안이 확정돼 야 알 수 있다"며 10조원대 투자 규모를 일단 부인했다.

당ㆍ정은 이날 워크숍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을 다음달 8일 이후 내놓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고 예산심의 과정 에서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경제정 책을 실패해 놓고 재정적자와 민간자본을 동원해 이를 메우겠다는 것은 안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