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8월 12일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무려 13개월만입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콜금리가 인하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여수신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 저축은 위축되고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자산가는 당연히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대출받은 가계는 이자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는 주택 등 내구재 증가폭이 크고 증대 효과는 통상적으로 2분기이후 절정에 달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아려졌습니다.

2002년, 2003년만 해도 금리인하는 즉각적으로 시중에 떠도는 단기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 주택시장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양도세 중과 등 강도 높은 정책으로 주택시장은 ‘거래중단’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에 개발이익환수, 종합부동산세,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등 규제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단기간 몰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금리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줄면서 대출을 활용한 분양 또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의 소비심리는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토지시장은 토지규제개혁, 신행정수도 조성, 경춘고속도로 착공,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클러스터 등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단기 부동자금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뉴타운과 재개발 투자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유동자금이 주택에서 토지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그동안 정책경험으로 볼때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 내년부터 주택시장과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콜금리 인하 조치가 내수회복 등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정책이 선제적이며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데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회의를 8월 11일 신설하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부동산정책기획단을 재경부에 두게 했습니다. 시장주의자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져 향후 주택시장은 대세하락 보다는 단기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2005년 상반기부터 하락기를 끝내고 집값이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