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살 때 내는 거래세율이 현행 5.8%에서 4%로 1.8%포 인트 낮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전날 3%에서 2%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한 등록세율을 개인간 거래에 한해 0.5%포인트 추가로 내리 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인간 거래나 신규분양은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내년에 과표가 올라가는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세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며 "법인 간 거래나 신규 분양 아파트는 과표가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기존 주택은 보유세 50% 상한선이 적용되는데 반해 신축 주택은 상 한선을 적용받지 못해 보유세 부담이 많아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유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세부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 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정책의총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김 종률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 정책위원장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은 2만∼3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