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신 분양원가 공개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이 굳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의 당정협의 내용을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원가연동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장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엽 제 3정조위원장도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 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실익이 없다"며 "원가연동제 아래서는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억제시책을 지속하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 이미 확정된 투자와 개발 계획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