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춰 왔던 강공 일변도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거 래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 .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와 투기지역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 이상 지속돼 왔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올 하반기 이후 단 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부동산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대통 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 대책의 정책적인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 분과위원회 산하에 설 치되는 정책기획단을 관장하고 현재 부처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일부 과도하게 추진돼 주택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시장친화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은 그 동안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이정우 위원장) 산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부동산 정책의 총괄 기능이 넘어감으로써 서민층 내집 마련과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인 관점`보다는 실물경기 파급 효 과를 비롯한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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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 축소와 주택투기지역의 선별적 해제 등 부동산ㆍ건설시장의 급랭 조짐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사전 장치를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금 액수를 구체화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이달중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기존 부동산 관 련 통계의 재정비 작업과 주택에 대한 실수요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 6월 1년 전에 비해 36.9% 나 감소하는 등 부동산ㆍ건설경기가 급랭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책 강도를 완 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시ㆍ군ㆍ구 지자체별로 재산세 인상 거부 움직임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17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투기지역 해제 등을 요구하는 의원입법안 이 잇따라 제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강공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친화적 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