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분양가 공개반대


7월 이후 소비자물가 4%대 상승 가능성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 일 건설교통부의 분양가 공개 반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시적.계절적 요인으로 소비자물가가 7월 이후 4%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기본입장에 변함 이 없다"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책의 기본틀을 적극 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 분양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위배되며 주택 건설 경기를 위 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는 "분양가 공개보다는 원가 연동제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원가 연동제 는 표준가격이 경직적이지 않고 폭넓고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범위에서 탄력성있게 움직여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과 브랜드 차별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물가는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유가가 안정세 로 가면 생산자물가에 반영된 물가압력이 소비자물가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작년 5월부터 물가가 안정된데 따른 기술적 요인과 두바이유 가격의 높은 수준을 감안하면 소비자 물가가 7월 이후 4%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당분간 신용불량자 숫자가 400만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몇달간 지속한 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추가적인 신불자 대책은 없으며 지금 제도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용정보회사가 지난달 28일부터 200만원 이하 소액 신불자에 대해서 는 취업과 관련한 경우 신불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기로 자율협약을 맺어 시행에 들 어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경쟁제한적 요소를 이달중 모두 찾 아내 부처별로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등 6~7월 사이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 정치적, 시장적, 기업적인 3가지 투명성의 덫에 걸려 투자를 못하 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대기업이 지난 몇년간 투자를 미뤄왔고 정부도 투자촉 진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있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끝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 고 "중소기업들의 활기까지는 몰라도 애로를 풀어주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대로 마음은 정해져 있으며 관계부 처간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점검단계 있어 내주말이나 2주후께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