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新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지구)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동석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04. 1. 29 발표된 「신국토구상」에서 제시된 다핵형·혁신형 국토와 글로벌형 국토 경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ㅇ 현행 규제위주·중앙정부 주도의 경직적 수도권 정책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상호 협조하는 계획적·친환경적 관리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ㅇ 지방에는 각 시·도별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혁신 도시(지구)를 건설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자립적 성장동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상세자료: 별첨 2)

특히,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분권-분산을 통한 혁신 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민 소득 2만불 달성을 앞당길 수 있고, 국가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ㅇ 신수도권 발전방안,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통합추진과제이며

ㅇ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수도권의 재창조와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위하여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세자료:별첨1)

이번 방안은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 으로 정부·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준비해 왔으며,

ㅇ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대하여 수도권과 각 지방, 노동 조합,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금년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ㅇ 제3차수도권정비계획과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세부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 추진배경 및 주요 골자 -

  우리는 지난 40년간 집권-집중체제 하에서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분권-분산’을 통한 혁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재도약’을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 권한․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적극적 분산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은  창의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2천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신수도권 발전방안,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통합추진과제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수도권 재창조와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역사적 대타협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도권은 과밀해소 및 친환경적 생활환경 제공, 합리적 규제 개혁 및 경쟁력 증진 등을 통해 사람․도시․자연이 어우러진 인간중심의 도시로 면모를 일신하며, 질적 발전을 통해 세계와 활기있게 경쟁함  으로써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첫째, 수도권 규제개혁의 제1단계(‘04년～’07년)에는  신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공장총량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제2단계(‘08년이후)에는 현행 3개 권역 체계를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일률적 금지 위주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을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중국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서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수도권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광역차원의 유역별 수질관리, 녹지총량제 도입, 녹지공간 및 근린공원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을 웰빙도시로 재창조하며, 청와대․ 북악산 주변, 용산기지 등에 대한 역사문화공원 조성,  청계천․안양천 등 도심 수변공간과 한강생태의 복원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 조성, 주거환경의 질 향상,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 등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수도권 관리를 추진할 것이다.

  한편, 지방은 신행정수도 건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 기관 이전 등을 통해 세계 여러 지역들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역동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기간 교통망,  첨단 정보통신 및 양질의 주거 및 교육․문화․여가시설을 구비한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이며, 혁신도시는 광역시․도의 지역혁신체계 및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식  기반 혁신도시’, ‘바이오 혁신도시’, ‘문화산업 혁신도시’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될 것이다.

  둘째, 현재 180개～200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잔류 분류작업이 끝나는대로, 2004년말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간에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이전협약에 따라 이전작업을 시작하되, 신행정수도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이전에 모든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기타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토록 할 것이다.

  셋째, 이전대상 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최적의 교육․주거환경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수립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국회 그리고 지자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들 과제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과 혁신형 국토  건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현하며,  혁신주도형 질적 발전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국가 재도약’의 목표를 반드시 이룩할 것이다.

2004년  8월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 설 교 통 부